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, 주로 표제부, 갑구,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.
1.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로, 주로 표제부, 갑구,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.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위치, 소유권 이력, 그리고 소유권 외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2.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열람 및 발급 방법
-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(www.iros.go.kr)
- ‘열람하기’ 또는 ‘발급하기’ 버튼 클릭
- 집합건물, 토지, 건물 중 선택 후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입력
- 필요한 부동산을 선택하고, ‘전부’ 및 ‘말소사항 포함’ 선택
-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수수료 결제 (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)
- 발급의 경우 프린터가 필요합니다.
- 모바일 ‘인터넷등기소’ 앱
- 앱에서 ‘부동산 등기열람’ 선택
-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후 확인
- 말소 사항 포함 여부 선택 후 수수료 결제 (열람수수료 700원)
오프라인 열람 및 발급 방법
- 무인발급기
-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 후 방문
-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 확인 후 발급
- 등기소 방문
-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
3.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별 설명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뉘며 각 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.
표제부: 부동산의 기본 현황
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, 면적, 용도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.
갑구: 소유권 이력
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력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.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.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을구: 소유권 외 권리
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추가적인 권리와 부담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.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조건들을 제공합니다.
4.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및 중요 포인트
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
- 표제부: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이 일치하는지, 용도와 층수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- 갑구: 소유권 이전 이력과 현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가등기 및 소유권에 대한 압류, 가압류, 경매개시 결정 등을 유의합니다.
- 을구: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접수일자를 확인하여 임대차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 전세권, 지상권, 지역권 설정 여부도 중요합니다.